은중과 상연 속 스위스 조력자살 동행,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까?
최근 연극과 영화로 화제가 된 은중과 상연에서는 스위스에서 진행되는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장면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작품 속 인물이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스위스로 떠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죠. 하지만 작품을 보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조력자살에 동행한 가족은 한국에 돌아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스위스에서의 조력자살, 합법일까?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형법 제115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에서 자살을 돕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Dignitas나 Exit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조력자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최종적인 약물 복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동행자는 강제로 약을 투여하거나 대신 복용시킬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살인죄나 불법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처럼 동행자가 단순히 정서적인 지지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스위스 현지에서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한국 법에서는 어떨까요? 한국 형법 제252조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처벌한다’는 자살방조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에서의 합법적인 조력자살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행 자체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단순히 가족이 동행해 정서적 지지를 한 경우 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스위스 조력자살 동행’을 문제 삼아 기소하거나 처벌한 판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작품과 현실, 그리고 논의의 필요성
은중과 상연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한 작품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존엄사·조력자살 논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스위스처럼 적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할 권리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동행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번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합의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진다면, 작품 속 질문은 현실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리
- 스위스에서의 조력자살은 합법이며, 동행자는 죄가 되지 않는다.
- 한국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 은중과 상연은 이 문제를 예술적으로 다루며, 우리 사회에 존엄사 논의를 환기시킨다.
결국, 스위스 조력자살 동행은 한국에서 형식적으로는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질문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